사무관(5급) 이상 세무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불복 및 조사 대리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민관유착 등 비위 억제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변호사의 경우 1년만 수임 제한을 한다는 점, 납세자의 선택권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점, 관세사·법무사 등은 공직 퇴직자 수임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전진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9일 국세기본법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직퇴임세무사(5급 이상 퇴직 세무공무원)에 대해 2년간 일정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세무사의 세무공무원 연고 관계 등의 선전을 금지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전문위원은 세무사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직퇴임세무사의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저하는 물론, 성실납세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등을 통해 관련 비위 행위를 강력히 억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세무공무원은 시험 일부 면제 혜택 등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고, 일반 공직자들에 비해 퇴직 후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하는데 있어 제한이 적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관련 비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전 위원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에도 퇴직 전 근무지 관련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무조사 및 전속고발권 등의 수단을 통해 관할 사업자의 존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퇴임세무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법과 같이 수임제한 규정 등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 전문위원의 주장이다.
제도의 취지는 이 같이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걸림돌도 있다고 전 전문위원은 평가했다.
그는 공직퇴임세무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근무한 법원 등의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만 수임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은 근무 여부 등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청구대리 및 조사대리 업무의 수임을 2년간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 납세자는 실무경력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납세자가 공직퇴임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 선택권을 일부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관세사·법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 등은 공직 퇴직자의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세무공무원 외에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등 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개정안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 위원은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