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당, 경제 사령탑 교체·환경부장관 임명 강행 반발
◆…12일 국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담 불참 입장을 발표하는 유의동 바른미래당(좌측부터)·윤재옥 자유한국당 수석부대표. (사진=조세일보)
청와대의 경제사령탑 교체 및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에 여야가 반발하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실무협상이 파행됐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이 나온지 일주일여만이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정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행한 이번 인사는 협치를 강조하는 말과 반대되는 조치"라며 실무회당 불참을 선언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야당 원내대표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의 방향 조정과 경제사령탑 인사에 대한 고언을 정중히 드렸다"며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장관임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수석부대표도 "이번 인사로 국회 예산심사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만든 결과를 낳았다"며 "결국 여야정 협의체는 소통과 협치의 자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성토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결국 여당이 협치할 자세가 안 돼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 민주당의 깊이 있는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될 때까지 협상 참가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이번 반발로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는 물론 예산안 심사와 혁신법안 처리 등 주요 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일로 임기가 만료된 김소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한국당의 청문위원 명단 제출이 늦어지며 현재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11월말에서 12월초 예정된 상황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청문회 개최 합의도 어려워질 우려가 높다.
지난주 여야정 합의를 통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규제혁신법안도 추진 동력이 떨어질 전망이다. 여야정은 지난 합의에서 규제혁신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윤 수석부대표는 "쟁점 없는 법안들은 굳이 야당이 발목을 잡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여야간 논의와 타협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선 지금의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선 논의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