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지방국세청 산하에는 125개(11월 현재)의 세무서가 존재한다. 이곳에서는 지역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세금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
인구 수가 적어 세무서 운영을 하기 어려운 곳은 '세무지서'를 설립해 납세자들에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거주지(또는 사업장)에서 세무서를 방문하기엔 거리가 먼 원거리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작은 세무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충청권 내에서 '세무지서'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들리고 있다. 콕 집어 말하면, 충북 음성·진천군이다. 유입되는 인구가 적은 군단위의 시골에 세무서가 굳이 필요하냐고 따질 수도 있지만 최근 세정환경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모양새다.
불씨를 당긴 건 음성군이었다. 지난 9월 음성군은 맹동면 혁신도시에 세무지서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세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상공회의소도 '충주세무서 충북혁신도시 세무조시' 신설을 요구하면서 힘을 보탰다.
인구와 납세인원 등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내 세무민원을 해줄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게 이유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음성·진천군에 거주하는 주민 수는 약 17만명으로, 이 중 납세인원을 7만명으로 추정된다. 전국 세무지서 평균 관할규모(인구 11만명, 납세인원 3만명)를 넘어섰다.
음성·진척 지역 내엔 3개의 민원봉사실(음성·금왕·진천)이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접수 등의 단순 업무만 처리할 뿐, 세금 신고·납부는 할 수 없다.
음성군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세금 신고 때마다 자동차로 40~50분 거리에 위치한 충주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며 "지역 내에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세무민원을 해결하는 세무서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 지역 내엔 한국교육개발원 등 11개의 공기업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향후 산학연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입주하는 기업들로 인해 국세행정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해당 지역의 세원관리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국세청의 인식도 다르지 않았다. 음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음성·진전지역의 기업체 등 세원이 재편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은 '음성군 혁신도시 내 충주세무서 관할 지서를 신설(진천군 포함)'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본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충주시 규모의 납세인원과 면적에도 3개의 민원봉사실만 운영하고 있어 지역 납세자의 불만·불평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전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도 '관리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조직개편 작업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음성군에 세무지서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땐, 음성·진천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충주·청주)가 다르기에 관할구역 조정까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지서가 생겼을 땐 진천군 내 사업자들의 세무민원 장소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에 직제개편을 하고자 전국적으로 수요를 보고 있다"며 "음성·진천지역의 세무지서는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나, 아직까지 초보적인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