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포함,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출예산이 전 항목에 걸쳐 삭감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관세청은 당초 내년도 세입예산을 1036억3300만원, 세출예산을 5660억6000만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 과정에서 세입예산은 282억8250만원이 늘어난 1319억5500만원, 세출예산은 127억7660만원이 줄어든 5332억8340만원으로 확정됐다.
계획보다 들어올 돈은 늘리고, 나갈 돈은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된 셈.
특히 관세청 세출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부분에서 꽤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
관세청은 내년 인건비를 3275억72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122억9200만원이 감액됐다. 인건비 불용률, 즉 인건비 예산으로 받아 놓고 쓰지 않아 남든 돈이 2015년 2.4%, 2016년 4.5%, 2017년 6.5% 등 해마다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건비 외에도 모든 분야의 관세청 세출예산이 삭감됐다.
물류촉진 및 무역원활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47억3600만원은 9830만원이 감액됐고, 여행자통관 선진화 분야 예산 23억4000만원은 8500만원이 줄었다. FTA 이행지원 분야 78억600만원은 아직 시스템 구축이 완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1억8500만원이 줄었으며, 밀수단속 역시 55억4000만원에서 8500만원이 감액됐다.
관세탈루심사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 36억3600만원은 1130만원이 감액됐다. AEO MRA(상호인정약정) 국외여비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는데, 이미 체결이 완료된 수출국이 많다는 점이 삭감 이유가 됐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 지원 예산 5억4500만원은 2000만원이 줄었다.
반면 세입예산은 관세청 예상보다 대폭 증가했다.
기타잡수입은 기존 11억600만원에서 억1750만원이 줄었지만, 면허료 및 수수료로 인한 세입예산이 756억3100만원에서 284억원 증액됐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올해 상반기 면세점 매출액 등 최신 자료를 기초로 세입예산을 재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