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데요.
지난해 9월 A씨는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장모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장애인 자동차로 신고해 취득세를 면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6월 장모가 세대분가를 하자 급히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A씨.
이후 A씨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며 과세관청에 세금을 다시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했는데요.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즉각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갑자기 장모의 건강히 악화돼 요양병원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착오로 장모의 거주지를 이전했지만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구입한 자동차를 장애인용으로 계속 사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면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 장애인용으로 계속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요양병원 입소문제로 A씨와 장모의 세대가 분리되었다는 것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과세관청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소유자간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A씨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법령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착오로 세대를 분가한 것임에도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상 사유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세대분가 여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요양병원 입소를 위해 세대분가 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취득세는 신고 세목으로 취득세 등의 추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18지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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