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다. 이른바 '세무법정'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깜깜이 심의'로 인해 심의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5일 오후 3시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국세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번 회의에선 일반인들도 참관(신청자에 한해)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복청구 사건이 어떻게 심의되고 있는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심의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외부에 공개되면 위원들이 심의·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세심판관회의, 지방세심의원회 등 조세불복 청구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기관도 이 같은 이유로 심의 과정을 외부에 보여주진 않는다.
공개 세무법정이 실제로 열릴지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많았다. 공개 세무법정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선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해서다. 당초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공개 세무법정을 열 방침이었지만, 이런 이유로 회의 개최 날이 계속해서 미루어졌다.
국세심사위의 회의 공개로 참관인들은 청구인, 처분청이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이라든지 심사위원들이 사실관계를 묻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다만, 판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는 알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각 또는 인용 여부는 외부인에게 공개되진 않는다.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심사위 참관인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참관신청서를 이메일(love9090@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 추점을 통해 참관인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참관인으로 선정되면 29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