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세청이 법인세 과세 행정시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가족기업에 대한 감시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이 법인세 과세나 징수 업무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법원행정처는 이에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
이는 가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기업을 통해 탈세한 사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일명 '우병우 방지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가족기업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가족까지 임직원으로 채용해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개인적인 용도의 물품대금까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를 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현행법은 가족기업 등의 탈법적인 비용처리를 완화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액을 일반법인의 5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확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족기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1인 주주 법인은 2013년 11만개에서 2017년 22개만개로 증가했으며 가동법인 수 대비 비중은 2013년 19%에서 2017년 28.6%로 크게 증가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 역시 현재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에는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법인에 대해서도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보다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조세소위에서 이를 처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