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로 일몰이 예정됐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까스로 1년 더 연장되어 내년 말까지 유지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등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연말정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혜택이 큰 편이기 때문에 매년 폐지 논란 때마다 근로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는 과표양성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여론의 반대의 부딪혀 매년 일몰을 연장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가 겨우 숨만 붙어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올해 역시 연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정부가 일몰을 1년 더 연장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의 도서와 공연사용분, 박물관과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30%를 공제해주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조세소위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목표는 달성한 것 아니냐. 신용카드로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되는 것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공제는 쓸 돈이 많은 사람이 혜택 본다. 나머지는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예측하고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는 국민들한테 13월의 보너스로 인식된다. 자꾸 1년씩 연장하니 매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로 해서 언론에 이슈가 된다"며 "양성화 차원이 아니고 중산층 소득공제라는 생각으로 3년 연장을 해야 한다. 1년 연장하면 나중에 또 이래야 된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출발할 때 과표양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인식돼 있어서 급속하게 변하기는 어렵다"며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올해 연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오는 2021년 말로 연장하기로 잠정합의됐다.
성실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하면서 2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국세 체납이나 조세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여야 한다.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이며 난임시술비의 경우는 2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조세소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소득세를 90%까지 감면해주던 조특법의 경우 100% 감면해주는 안과 올 연말로 일몰예정이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