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마지막이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시한이 3년 더 연장된다. 특히 가입대상이 늘어나면서 육아, 건강상 이유로 장기간 휴직했던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합의했다.
정부는 앞서 2016년 영국과 일본 사례를 참고해 ISA를 내놨다. 이는 한 통장에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함께 담아 굴리는 금융상품이다.
현재 서민형 가입자는 ISA로 얻은 금융수익의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금액초과 시 9% 분리과세)을 받는다. 중도에 인출해도 납입금액만큼 세제 지원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가입대상이 좁다는 지적이 많았다. ISA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기에, 1년 간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나 휴직자 등은 ISA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연도 기준에 '전전 연도'가 추가된다. 이럴 경우 2년 내 퇴직자와 실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세법심의 과정에서 'ISA 과세특례의 의무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라는 점에서 올해 일몰될 경우,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컸다. 이런 우려로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가입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시키는데 합의한 것이다.
가입한도(연 2000만원), 가입기간(5년, 서민형은 3년), 세제지원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다.
ISA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재산에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도 추가된다. ISA에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이들 금융자산의 운용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