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인 가운데, 한도액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자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규정하고 납세자 또는 세무사 등이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해당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000만원을 한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을 내년부터 세무사는 연간 300만원, 법인은 연간 750만원으로, 2021년 이후에는 세무사는 연간 200만원, 법인은 연간 500만원으로 단계적 축소할 계회이다.
하지만 현재 세무사의 기장 수임료는 업계 경쟁으로 인해 10년째 동결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전자신고 업무에 따른 전담직원 인건비 및 전산장비 구축 등의 전자신고 관련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
유 의원은 또한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행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경우 성실신고를 위해 장부작성 및 조세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한 납세자와 위임하지 않은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 된다며 축소되는 부분을 납세자에게 청구하게 되면 납세자는 전자신고 대행비용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에 "납세자의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한도액을 세무사의 경우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