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실적 따른 금전보상·처벌 대신 자발적 활성화 유도해야"
기업의 기술투자를 지원하는 은행권 기술금융 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00조원에 육박했다.
2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의 '은행권 기술금융 현황과 발전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기술금융 대출 규모는 99조4천억원으로, 2014년 말(4조7천억원) 대비 21배 증가했다.
기술금융 투자 규모도 올해 상반기 누적액이 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술금융은 기업의 기술투자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으로, 크게 투자와 대출로 구분된다.
기술금융이 질적으로도 성장하면서 기존 기업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혁신창업기업 등에 대해 기술금융 대출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금융 대출 평균금리는 3.48%(2018년 상반기 기준)로,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0.2%포인트 낮다.
대출한도는 평균 4억1천만원으로 일반 중소기업 대출 한도인 2억6천만원을 상회한다.
기술금융을 지원받는 기업 가운데 창업한 지 7년이 되지 않고 매출액도 100억원 이하인 초기기업 비중은 절반 수준인 47.3%에 달한다.
다만 기술금융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은행들의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해 상위권 은행에는 신보·기보 출연금을 감액하고 하위권 은행에는 이를 가산하고 있다.
이처럼 금전적인 혜택이나 손실을 강제해서 기술금융을 유지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기술금융 실적 평가순위에 따른 금전적 보상과 페널티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명예에 초점을 둔 포상제도를 실시해 은행들의 자발적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