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의 명단이 5일 공개됐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올해(지난 10월 기준)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체납액은 1조7015억원.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위 대여금고가 내 은닉창구"
A씨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따로 수십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추적조사 결과 A씨는 양도대금 중 수표로 17억원을 수령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거주지 주변 은행 44개 지점에서 88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교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곧바로 국세청은 가택 수색을 실시했으나 집에서 은닉재산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거주지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사위 명의로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수색한 결과 현금 1억6000만원, 미화 2억원, 추가자진납부 포함 총 8억30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 지인 금고에 숨겨둔 1억원 짜리 수표 6장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체납한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고액의 재산을 구입하고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타인명의 강남지역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B씨.
국세청은 B씨가 제3자 명의로 개설한 은행 대여금고에 고액의 재산을 보관이 용이한 현금과 수표 등으로 은닉한 사실을 수차례의 탐문과 잠복을 통해 확인했다.
또 B씨가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에 잠복해 차량출입 사실을 확인하고 대여금고 및 실거주지를 동시에 수색했다.
국세청은 실거주지를 수색해 100만원 짜리 수표 5매를 압류하고 지인 명의로 빌린 대여금고를 열어 1억원 짜리 수표 6매 등 현금 8억8000만원을 징수하고 명품시계 3점(1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 장롱도 모자라 조카 명의 계좌까지…
C씨는 배우자가 사전증여한 금융재산에 대해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자, 무납부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 장롱 및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C씨가 안방 장롱 속에 현금 및 수표를 은닉하고 있다는 혐의를 확인하고 체납자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C씨가 안방 장롱문 개문을 거부해 경찰 입회 하에 장롱을 강제로 열었고, 그 안에서 현금 8000만원과 수표 1억8000만원이 발견됐다.
또한 옷장에서는 조카 명의의 2억5000만원 상당의 계좌가 발견됐는데, 국세청은 이에 대한 차명계좌 사실을 밝히고 은행에서 전액을 인출, 총 5억70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 양복에 1억8000만원, 금고에 7억원
D씨는 20억원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담보대출금(10억원)을 차감한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좌를 이용해 수십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마지막에는 수표로 10억원을 인출해 별도 장소에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가택 수색 실시해 옷장 속 양복 안에서 1억8000만원(수표 180매)을 발견했으며 지갑에서 대여금고 비밀번호 쪽지 및 보안카드를 찾아내 D씨 명의의 대여금고 존재를 확인했다. 곧바로 대여금고를 확인한 국세청은 7억원을 발견했고 체납액 5억5000만원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
□ 세금만 피할 수 있다면 '이혼'도 불사
E씨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배우자와 이혼 후 빼돌린 양도대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은닉을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E씨가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고급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받은 12억원을 현금 등으로 인출해 가택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부동산 양도시점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혐의도 발견했다.
국세청은 가택수색 실시해 안방 금고 및 거실 비밀수납장에서 현금 7000만원 및 골드바 3kg(1억6000만 원), 명품시계 등을 발견해 총 2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 배 째라 해외거주자…이래도 안 나올래?
국세청은 F법인이 제3채무자(교포)에게 승소해 7억원을 받을 승소채권을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했으나, 제3채무자는 장기간 불응하며 이행을 거부했다.
우리나라 강제 집행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주하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채권 추심에 불응한 것.
이에 국세청은 제3채무자의 국내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신청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승계 집행문을 발급받아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자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시송달 조치가 됐다.
법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3채무자가 경매대상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자료 보정을 요구했고, 국세청은 실 소유자 입증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되자 압박을 받은 제3채무자가 자진해서 채무를 이행했고 국세청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체납액 7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