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의 명단이 낱낱이 공개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중에는 양도소득세 30억9000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수임료를 받았던 최유정 변호사가 종합소득세 68억7000만원을 체납해 대상에 포함됐다.
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7158명 중 개인은 5022명이며 법인은 2136개 업체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이었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7158명 중 체납액이 제일 많은 구간은 2억~5억원 구간으로 4300명(60.1%)이었으며 5억~10억원 구간은 1845명(25.8%)이었다. 10억~30억원 구간은 833명(11.6%)였으며 10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15명이나 됐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세가 1년 넘게 2억원 이상 체납한 자들에게 명단공개 전, 6개월의 소명기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명단공개 규모는 지난해(2만1403명·11조4697억원)보다 대폭 감소하고 체납액도 6조2257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변경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일시적으로 증가, 올해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일으켰다.
명단이 공개된 개인 5022명의 체납 현황을 보면 50대가 1838명(36.7%)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액도 50대가 1조2448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40대가 1277명·체납액 8813억원이었으며 30대 이하 체납자도 477명·체납액 2960억원이나 됐다.
주소지로 보면 경기 거주자가 1678명·체납액 1조139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84명·8302억원, 인천 372명·2584억원 등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60% 이상을 차지했다. 체납자가 제일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17명·80억원이었다.
법인(2136개) 역시 경기 649개·체납액 5376억원, 서울 502명·4235억원, 인천 148개·1452억원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체납 법인이 60% 이상을 차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455개로 체납액은 3435억원이었으며 건설업은 456개·체납액 4767억원, 도소매업은 447개·4767억원, 서비스업은 415개·2670억원, 부동산업은 315개·2619억원, 기타업종은 48개·405억원이었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정평룡(42세·광주)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자로 부가가치세 250억원을 체납했다. 고사례(80세·서울)씨는 양도소득세 181억원을 체납했으며 정효현(68세·경기 성남)씨는 양도세 149억원을 체납했다.
법인의 경우 화성금속(대표자 조태호)이 부가세 299억원을 체납해 1위를 차지했으며 에스엔디네트웍스(대표자 이주평)가 부가세 274억원, 정주산업통상(대표자 정평룡)이 부가세 180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긴 방법도 가지각색이었다. 일부는 타인 명의의 금고를 대여해 현금을 숨겨놓거나 안방 금고에 골드바를 은닉한 체납자, 수표를 여러번 인출해 옷장 속 양복에 수표를 보관해 덜미를 잡힌 체납자도 있었다.
명단에 오른 A씨는 부동산을 판 뒤 생긴 고액의 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사위의 명의로 대여한 금고에 숨겼다가 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결과, 현금 1억6000만원과 미화 2억원, 자진납부 4억7000만원 등 총 8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B씨의 경우는 고가의 오피스텔을 양도한 뒤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양도대금 12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택에 보관 중인 혐의를 확인해 국세청이 경찰과 대동해 가택수색을 실시하자 안방 금고와 거실의 비밀수납장에서 현금 7000만원과 골드바 3kg(약 1억6000만원)을 발견해 총 2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재산추적과 18개팀(133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10월까지 체납액 1조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또한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제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는 칭수액에 따라 5~20% 포상금(최대 2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