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납세자권익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 서울 충정로 공인회계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수상자들. (왼쪽부터)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이희정 조세일보 경제부 기자, 송영환 영림임업 본부장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 6명에게 납세자권익상을 시상했다.
납세자연합회는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제7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에서 입법, 세제, 세정, 세무조력, 언론 및 납세협력 등 분야별로 선정된 이들에게 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합회에 따르면 각 분야에서 납세자권익 보호활동과 조세정의 실천에 탁월한 자를 추천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입법부문에선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우리나라 세법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제가 상이라고는 학교다닐 때 개근상 받아본 이후 처음이라 쑥스럽다"며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지만 이어서는 정부의 증세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세금을 너무 거두고 있다. 증세를 하면 서민들과 근로자들에게 다 전가가 된다. 기업들은 물건값을 인상시켜 물가를 자극한다"며 "국세청이 세금부과에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과거보다 세금을 더 많이 쥐어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다. 13년 전에 종부세가 도입될 때보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지만 1가구 1주택의 과세기준은 공시지가 9억원 이상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며 "보유세에 대한 과세는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는데도 한 쪽에선 이렇게 세금을 올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부문에선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수상했다. 약 28년의 공직생활을 주로 국세청, 기재부 세제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등 세제·세정·조세불복 분야에 근무하면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의 쓴소리가 김 세제실장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겠지만 다행히(?) 국회 일정으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납세자권익상 수상자를 심사한 납세자연합회 회원들과 수상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정부문에선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국세청과 국무조정실에서 2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탁월한 업무능력과 국세행정 발전,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구 국장은 "분에 넘치는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상을 주신 것 같다.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부담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중요하다. 앞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조력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 회장은 24년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모범적인 세무대리 업무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섰으며 세무사회 공익재단을 통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역시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세무사들을 대신해 저한테 이 상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세무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면서 "요새 뉴스를 보면 답답하다. 이 정부가 친기업보다 친노동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결국 피해보는 것은 노동자와 서민계층이다. 세무사는 가난한 서민들을 상대하는데 요새 정말 힘들다. 세수추계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부문에선 이희정 조세일보 경제부 기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세청을 출입하며 세제 관련 이슈를 꾸준히 취재하고 보도해 독자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던 문제를 지적해 시행령 개정의 계기를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이 기자는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납세자권익을 위해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황복현 영림임업 대표이사는 국민의 의무인 성실납세를 솔선수범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업의 책무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공로로 납세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황 대표이사의 해외출장으로 대리참석한 송영환 영림임업 본부장은 "큰 상을 주셔서 무한한 영광이다. 훌륭한 분들 만나뵈어서 영광이고 저희들은 훌륭한 분들 믿고 지금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석 납세자연합회장은 "수상자들은 그동안 각자의 분야에서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의 주인인 납세자를 위한 일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인천대 교수)은 "지난 2012년부터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을 했는데 상을 받으신 분 모두 승진을 안하신 분들이 없다. 장관도 여러 분 나왔다"면서 "오늘 수상하신 분들도 승승장구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납세자연합회는 지난 1999년 설립된 납세자를 대변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지난 2012년부터 각 분야에 납세자권익을 위해 노력한 이들을 선정해 납세자권익상을 시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