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이 연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연 매출액 2400만원으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 기준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현행법상 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규정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연 매출액 24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매출액 기준을 300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나경원·백승주 의원은 3600만원, 서영교·정동영 의원은 480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평균 254억원, 36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평균 399억원, 48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평균 756억원의 부가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헀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정착 등으로 세금 탈루의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납부면제 기준을 확대해도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 따라 국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음식·숙박업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는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제도는 지난 1994년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매출이 양성화되면서 늘어나는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시행됐다.
음식점·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결제금액의 2%(올해까지 2.6%)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1%(올해까지 1.3%)를 공제해주고 있다.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최근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에는 1조3888억원이었으며 2015년에는 1조4188억원, 2016년에는 1조5776억원, 2017년에는 1조6271억원이었으며 올해는 1조7196억원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안은 올해까지 적용되던 우대공제율 2.6%·1.3%를 오는 2020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공제한도를 연 7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도 2021년 말로 연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수요가 감소한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이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IT기업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광고나 클라우드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등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담도 경감하는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 이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미전송 시에는 가산세율 1%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불성실하게 제출할 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 전송할 경우 공급가액의 0.3%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미전송 시 0.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불성실 제출할 때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제과점이나 떡 방앗간 등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6/106으로 상향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