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4일 개편안 발표···보험료·소득대체율 인상 포함 4개안
"공무원, 공무원연금 개혁 안해", "자율 가입하게 해 달라" 불만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청원이 빗발쳤다.(사진=게시판 캡처)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청원이 빗발쳤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하는 2개안과 기존 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에서 ▲보험료 12%, 소득대체율 45% ▲보험료13%, 소득대체율 50%으로 개편하는 2개안 등 총 4개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한지 몇 시간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청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률 인상이 논의되는 것에 대한 분노와 국민연금 운용 실패의 책임을 묻는 등 정부 불신의 목소리가 많았다.
'2057년 고갈될 것이란 국민연금보다 지금 고갈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개혁이 먼저 일 거라고 생각하는데'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국민연금보다 지금 적자투성이인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개혁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관계자들만 모르나 초등생도 알겠구만"이라며 "대법관 퇴직하면 712만원 연금받는다고 TV에서 방송하던데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뭘 했나 생각해봤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더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 30만원 받는데 월 평균 300만원이상 고위공직자일수록 많이 받아요"라며 "국민연금만 개혁하려는 이유,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하려 안 해요. 자기들은 평생 연금 받으며 여행 다니는 게 좋거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국민을 위해서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지도자가 필요해요"라고 반발했다.
'국민연금'이란 제목의 청원자는 "국민연금 가입을 자율로 할 수 있게 청원합니다"라며 "폐지해주심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한 반응도 "동의합니다. 대출받아 국민연금, 건강보험 내라는 나라가 이게 나라냐?"며 "세상이 힘들어 못 냈으면 적립금에서 공제 해주면 되는 걸 대출받아 내란다"고 지적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현황(사진=게시판 캡처)
'국민연금 개편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때까지 피같이 모인 국민연금을 엉망으로 운용해서 적자 낸 놈한테는 입도 뻥긋 안하고 이렇다 저렇다 해명도 없이 돈 고갈됐으니 세금 올리겠습니다?"라며 "세금을 올리기 전에 왜 적자가 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확한 해명부터 하세요"고 강변했다.
'국민연금보다 공적연금 먼저 개혁하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정말 답답하네요. 왜 적자나서 국민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공적연금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손 댈려고 합니까"라며 "적자 나지 않는 국민연금보다 지금 적자나고 있는 공적연금 개혁이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참 이상하네"라고 현재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되고 있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을 요구했다.
'국민연금 제발 올리지 마세요. 제발'이란 제목의 청원자는 "소득대체율인지 뭔지 그거 40%든 30%든 신경 안씁니다. 제발 국민연금 올린단 소리만 하지마세요"라며 "지금도 부담이 되는데 더 올리면 어쩌라는겁니까?"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사회안전망 좋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안 되게 해야죠"라며 "당장에 죽겠다는 사람들 쥐어짜서 뭔 노후대비를 시켜준다고 합니까? 국민연금 인상의 'ㅇ'자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국민연금제도 자율화합시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시중에 개인연금상품 좋은 것이 많다"며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 해지 희망자에 한해 법정이자 따져서 환급해주고 유지희망 인원은 유지하도록 개편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연금 정책 대안 (국민연금+건강보험 통합)' 이란 제목의 청원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청원자는 "어찌 세월이 가도 국민연금 올릴 생각뿐이고 , 더 내고 덜 받기 , 더 내고 많이 받기, 이런 식인가요? 그렇게 대안이 없습니까?" 라며 "차라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고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통합해서 각 연금 수혜가 많은 사람에게 비용 적용 원칙을 작동하면 효과적인 연금 운영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보고한 후, 대통령으로부터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간 뒤, 정부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4차 개정안을 마련한 후 대통령에게 재차 보고한 뒤 이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