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부재·산업 생태계 붕괴 비판 뼈아프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담론화해···머리 맞대 지혜 모으자" 제안
"현대차-삼성전자 중기 지원, 반가운 소식"···대기업에 고마움 표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산업정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은 정부가 뼈아픈 자성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산업정책이 없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겠다) 이런 비판 목소리는 정부에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우리 산업이 직면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성장을 산업정책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제조업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의 중심 산업이 무너질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이 함께 무너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거듭 뼈아파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직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단기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우리 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청사진과 장기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해한다"면서 "특히 국민과 기업에게 우리 산업이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지 그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우리 사회의 담론으로 삼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특히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경제적 양극화와 자동차·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어려움 등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또한 반도체 등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미래먹거리 부재라는 우려를 맞고 있다"고 밝혀 경제상황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 조달, R&D, 금융, 교육 등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과 민간자원을 전략적으로 연계 활용해야 가능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현재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해결책에 대해 민관이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민관 협력 관련,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 총 1조6천7백여억원 지원 상생 방안,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부산 중소기업인 '동신모텍'의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위탁 생산 협약식 등을 언급하며 "제조혁신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자동차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현대차, 삼성전자 등에 대해 정부 정책 수용의 긍정적인 활동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2018년 적폐청산·소득주도성장과 남북 평화 정착 기조로 일관해 온 국가 정책 기조를 혁신 성장과 제조업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로 전면 전환할 것임을 시사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어 향후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