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재판부, 법정 최고 수준으로 액수 올려

조세일보 | 김홍조 기자 2018.12.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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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사진: OBS>

음주 운전을 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이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한해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200만원으로 결정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이 의원은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신 채 7∼8㎞가량 음주운전을 해 적발됐다.

민주평화당은 이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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