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골프연습장, 네일아트 등 5개 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손·발톱 관리 미용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19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다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을 뜻하며 이번에 5개 업종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64개에서 69개로 늘어났다.
의무발행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거래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내년부터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번에 신규로 추가되는 업종인 골프연습장 운영업의 경우 야외 그물망을 설치한 골프연습장이나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을 뜻한다.
악기 소매업의 경우 현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관악기 및 전통 악기 등 각종 악기를 소매하는 업종을 뜻하며 자전거 및 기타 운송 장비 소매업은 자전거 뿐 아니라 자전거 부품, 유모차 등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예술적 성격이 없는 가정용 도자기, 수석, 표구점, 기념품 등은 제외한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 예술품을 판매하는 업종이며 손·발톱 관리 미용업은 네일아트 등을 뜻하지만 염색이나 파마 등의 두발 미용업은 제외된다.
기존에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의 경우 전체 거래로 확대됐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는 내년부터 적용되며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 올해까지는 위반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으로 물건을 사면 가격할인을 해준다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소비자와 약속했더라도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유의해야 한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종 사업자와 병원, 학원, 부동산 중개업, 예식장,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자동차 수리업, 출장음식서비스업, 건설자재 소매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