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내부고발자는 용감한 사람이고, 김태우는 기밀누설 범법자인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 더 팩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폭로에 대해 청와대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청와대 대응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정부 관련) 다양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적폐청산 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용감한 행동이라고 하더니 이번 사건은 기밀누설 범법자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청와대의 자의적인 논리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가당치 않은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1년6개월째 공석으로 돼있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의 업무에 비춰볼 때 국회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는 게 여당의 합당한 태도"라며 "앞으로 특별감찰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수석비서관을 넘어 확대하는 방안으로 여당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전날 차관회의에서 유급휴일(주휴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내년 1월1일이면 경제는 비상상황인데 또 다른 폭탄을 던진 것"이라며"유급휴급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통과시킨 건 설상가상 개악"이라고 했다.
그는 "얼마 전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및 주 52시간 근무시간 문제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발표해놓고 바로 경제에 부담될 수 있는 시행령을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문 대통령이 보완 운운한 것은 말뿐인 립서비스였다는 게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경제 비상상황을 선포한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로 잡아가고 경제 살려갈 것인지 최선을 다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