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업체로 내몰린 300만 저신용자(7~10등급)에게 연간 1조원 상당의 긴급자금을 대출해준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등 기존의 정책자금 대출은 금리를 소폭 인상하고, 민간금융시장이 연간 8조원 상당의 10% 초·중반대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사실상 밀려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10% 중후반대 금리를 적용하는 긴급 생계·대환자금 대출을 신설, 연간 1조원씩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정책서민금융까지도 외면한 최저 신용계층을 끌어안는 것이다.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이들 300만명은 대부업·불법사금융 업체에서 20% 중반대 대출을 받고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최고 연 24%로 공급 중인 안전망대출의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대위변제율(연체로 보증제공기관이 대신 갚는 비율)이 29%까지 올라간 바꿔드림론은 신규 상품에 통합시키기로 했다.
최하 신용자를 위한 최종적인 지원상품인 만큼 상환 여력뿐 아니라 자금 용도와 상환계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등 기존 정책금리대출 상품의 금리(금리 상한 연 10.5%)는 소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상품도 대출금리를 기존 4.5%에서 6~7%로 올린다.
최저 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불가피하므로 나머지 상품의 이익률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확보된 재원은 저신용자 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이용자의 금리 수준은 그대로 유지해 급격한 조정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내년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는 최근 연간 공급 수준인 7조원선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책금융상품 개편 과정에서 초과수요를 감안해 최대 1조원 상당을 추가 공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좀 더 신용도가 좋은 계층은 10% 초·중반대 민간 중금리 대출로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민간 금융시장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7조9천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의 3조4천억원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인프라도 강화한다.
서민에 특화된 신용평가(CB)사를 출범시켜 서민층의 신용위험을 좀 더 정밀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서민 CB는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요금 납부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좀 더 정교화할 계획이다.
서민대출 비교·평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책·민간상품을 망라해 선택 가능한 금융상품의 금리·대출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은행 등 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상시 출연제를 도입하고 5년 이상 미거래 금융자산의 운용수익도 재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포용 성장을 금융으로 뒷받침하고자 저소득·저신용층의 삶에 체감되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