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비중 OECD보다 낮지만 증가폭은 경제성장률보다 커…속도 조절 필요"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비용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총 1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7년 사회보험 비용 국민부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모두 110조6천94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104조3천370억원) 대비 6.1% 증가한 동시에 2007년(51조5천474억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규모다.
제도별로 보면 건강보험 부담액이 50조4천168억원(45.5%)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41조656억원·37.1%), 고용보험(9조5천9억원·8.6%), 산재보험(6조4천342억원·5.8%), 장기요양보험(3조2천772억원·3.0%) 등의 순이었다.
부담 주체별로는 기업(노+사)이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이 2016년(85조7천892억원) 대비 5.9% 많은 90조8천283억원으로, 총 국민부담액의 82.1%를 차지했다.
지난 10년(2007∼2017년)간 사회보험 비용 국민부담은 연평균 7.9% 늘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연 5.2%↑)이나 물가(연 2.3%↑) 등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그 증가 폭이 훨씬 컸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보험 부담액은 GDP 대비 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2%)보다는 낮았으나 유럽 복지선진국을 제외한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국민부담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6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비중은 25.7% 늘어 OECD 평균(3.5%)을 비롯해 일본(13.2%), 독일(2.6%), 미국(1.5%) 등 주요 경쟁국의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의 악화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능력이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이 같은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보험료 인상은 내수 침체, 기업의 고용·투자 여력 저하,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