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재단 대출잔액 20조원 돌파…상환불능 3년간 1조7천억원 발생
폐업 등 사업 실패로 '대출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의 보증 대출 사고율이 올해 처음으로 3%를 넘었다.
금융권 대출 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줘야 할 사업 실패자의 부실 보증 대출 규모가 올해에만 6천억원가량 신규 발생했다.
2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폐업이나 연체로 더는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사고율이 전달 기준 잔액의 3.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증 대출 사고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2.4%에서 2016년과 작년 2.9%로 높아진 뒤 올해 처음 3%대로 진입했다.
자영업자의 보증 대출 사고 금액은 2016년 5천100억원, 작년 5천600억원, 올해 6천억원 등으로 3년간 모두 1조6천700억원이 새로 발생했다. 이는 신용보증재단이 고스란히 떠안아 갚아줘야 한다.
신용보증재단은 1인 사업자를 포함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 등 1, 2금융권과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대상으로 업체당 평균 2천만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재단의 보증 대출 잔액은 전달 말 기준 20조5천142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
이는 2008년 말 6조원의 3.4배에 달해 이미 내년 목표치도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일자리가 귀해지면서 창업이 급증하자 정부가 대출 보증 지원도 급격하게 늘렸기 때문이다.
연도별 잔액은 2016년 말 17조9천713억원, 작년 말 19조1천673억원, 올해 11월 말 20조5천142억원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신규로 늘어난 보증 대출 규모만 2조5천429억원에 이른다.
보증 대출을 받은 영세 자영업체 수도 2016년 말 91만개에서 작년 말 98만4천개 올해 11월 말 현재 104만개로 늘어났다.
재단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폐업과 창업이 동반 증가하고 있다"며 "폐업자가 다시 창업에 나서는 등 이중으로 보증 대출을 받는 업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내년에 금융권 보증 대출을 신규로 1조∼2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보증 대출 잔액은 2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경기 부진 여파로 부실 채권 발생 사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퇴자 등 개인 창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일 내놓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연체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고 2022년까지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신규 공급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