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초청 간담회서 "농가소득 올리기 위해 직불제 개편" 강조
스마트농정, 시작과 끝이 철저하게 농민중심이 돼야 함 강조
쌀값,도시 소비자 부담도 함께 생각하며 꾸준히 올라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농업의 공립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중심 농정개혁을 목표로 내년엔 소득 증대를 위해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정부가 중소농에 대한 배려와 농업의 공립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중심 농정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직불제 개편'에 걱정도 많기에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업인, 농업인 단체장,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등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직불제 개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례적 수급불안에 따른 농축산물 물가상승은 그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 농업인과 또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그를 위해서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농정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스마트농정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농민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쌀 수매가 인상폭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과 관련해선 "농촌 경제의 근간인 쌀값이 80㎏ 한 가마 당 올해 19만3천3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26.2% 인상됐지만 농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쉽고 부족할 것"이라면서 "도시소비자 수용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된 만큼 쌀값이 상당 부분 오른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도 도시 소비자의 부담도 함께 생각하며 꾸준히 쌀값이 올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농업은 우리 생명이며 안보다. 농업과 함께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져왔고, 또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되었다"며 "농민의 땀이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을 키웠다. 6천억 불의 수출을 달성해서 세계 수출 6위의 금자탑을 쌓고, 마침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로 오기까지 농촌의 헌신이 무척 컸다"고 농업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농민과 농업의 현실은 그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가 소득은 2017년 연 소득 3천824만원으로 2010년 이후 7년 동안 612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논과 밭이 황폐해지고 농업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농촌과 농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농민과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마땅히 보상받아야한다"며 "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농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치이자 농정 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농촌 일자리 확대 관련해선 "올해 농림‧어업 분야에서 고용이 작년에 비해 5만9,000명 늘었다"며 "그 속에는 적지 않은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반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했다. 아무리 힘이 센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이끌도록 노력해야한다"며 "스마트 정책의 계획단계부터 농민과 소통하고 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농업계의 숙원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내년 상반기 중에 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되면 정부와 농민간의 소통이 제도화되고 더 활발해 질 것"이라며 "살기 좋은 농촌, 잘사는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