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는 안 될 일 더 있었다" 추가폭로 예고…기재부 "문서유출 엄정 대응"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의 사장교체를 지시했다고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공개적으로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9일 유튜브에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고 정부는 2대 주주인 기업은행[024110]을 동원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공무원 공용 업무 공간에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대외주의, 차관보고'라는 이름이 붙은 문건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으며 해당 문건을 올해 초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KT&G 사장교체 구상이 "청와대 지시"라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관에게 다른 안건을 보고하기 위해 배석했던 자리에서 민영화된 민간 기업(KT·포스코)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관련 보도에 대해 정부가 '담배사업 관리 담당자가 KT&G의 경영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은행 등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사장 인선을 압박하거나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실무자가 작성했던 문건이 아니라 차관님께 보고됐던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기업은행은 백복인 KT&G 사장의 연임에 반대했지만 표 대결 끝에 연임이 가결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KT&G사장 교체 건 말고도 그 후에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며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 중에서 KT&G 사장교체 건은 잘 안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건은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신문 측은 "기재부는 올해 9월 기준 서울신문 지분의 33.86％를 가진 최대주주"라며 "올해 3월 기존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 사장 선임을 위해 서울신문 주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기재부도 자체 판단에 따라 합법적 절차로 주주 권리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2014년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국고국에서 근무하다 올해 7월 사직했다.
그는 사직 후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하려고 계약했으나 강의를 하려면 이런 민감한 사연을 설명해야 해 미뤄왔고 이제 강의하지 않으면 "먹고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았다"고 뒤늦게 폭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후원을 요청하며 계좌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촛불 시위를 거쳐 만들어진 정권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청와대와 관련돼 진행된 사례가 KT&G 외에도 몇건 더 있었다며 이에 관해서 추가로 동영상을 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그가 재직 중 KT&G 담당과인 출자관리과 소속도 아니었다고 30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밝혔다.
또 신 전 사무관의 제보로 올해 5월 보도된 자료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문서유출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