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또는 상업용 건물(상가)를 매매하거나 자녀 등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의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가 기준시가가 각각 올해 대비 상당폭 상승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31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신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오피스텔 및 상가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되는데 양도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원칙적으로는 시가(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를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삼는다.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계산시 적용되지는 않는다(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적용).
이번 고시 물량은 직전 고시 대비 동수 기준으로 11.5%, 호수 기준으로 8.9% 증가했다.
전국 기준으로 오피스텔은 동수 기준 8736동, 호수 기준 15만4183호가 고시 대상에 포함됐고 상가의 경우 동수 기준 7643동, 호수 기준 49만5379호가 고시 대상이 됐다.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가가 섞여 있는 복합용 건물의 경우 총 56만6353호(오피스텔 49만1249호, 상가 7만5104호)가 고시 대상이 됐다.
고시 가격은 직전 고시 대비 오피스텔은 평균 7.52% 상승했는데 특히 서울 소재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변동률은 9.36% 상승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울산 소재 오피스텔의 경우 직전 고시 대비 0.21% 하락했다. 상가 또한 전국 평균 7.56% 상승했으며 서울 소재 상가 상승률은 8.51%였다.
유병철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이번 고시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 및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며 "고시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이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 면적 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 합)을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개별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2일~1월31일 기간까지 가능하며 국세청은 접수된 이의신청을 반영해 재조사를 거쳐 결과를 내년 2월28일까지 개별 통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