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 <연합뉴스 제공>
김영문 관세청장은 한진그룹 총수일가 밀수, 북한산 석탄 부정수입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2일 김 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그 어느 때보다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한 해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많은 변화를 시도했고 또한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의 업무평가 지표였던 CPM을 폐지했고 현장 중심의 행정원칙도 확립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진家 밀수, 북한산 석탄 부정수입 등의 수사에 있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새해에도 우리 경제와 관세청에는 많은 도전과제들이 밀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는 관세물류국경을 수호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튼튼한 관세물류국경 관리 하에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청장의 신년사 전문.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관기관 임원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 돼지의 해입니다.
돼지의 복된 기운이 여러분 모두에게 깃들어
금년 한 해 큰 성취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우리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고
또한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간의 업무평가 지표였던 CPM을 폐지했고
현장 중심의 행정원칙도 확립했습니다.
관세행정의 최우선 과제가
세금을 거둬들이거나 신속통관이 아닌
튼튼한 관세국경 수호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출입 관련자의 부정확한 신고를
사후에 강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세행정 운영방식을 개편하였습니다.
경미한 불법행위는 계도하고,
중한 범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FTA 원산지 검증, 관세조사, 보세제도 운영 등에서도
형식보다 실질에 기반하여
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는 그 어느 때보다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한 해였습니다.
한진家 밀수, 북한산 석탄 부정수입 등의 수사에 있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년 동안 각자 맡은 분야에서
공직자로서의 헌신을 보여주신
전국의 모든 관세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관세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도 우리 경제와 관세청에는
많은 도전과제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분배의 양극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하고
신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교역 둔화 등
대외 여건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며
경상수지 흑자폭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대내외 도전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우리 관세청도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힘을 모아야할 시기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는
관세물류국경을 수호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튼튼한 관세물류국경 관리 하에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도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수출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증가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관세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재설계하겠습니다.
기업의 수출성장 주기에 맞게
단계별 관세행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통계 공유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전용 물류센터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보세공장, 면세점 등 보세제도의 산업지원 기능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관장님을 비롯한
세관직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국가의 지원이 정말 필요한
중소, 영세 수출기업의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중소 수출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본청과 공유하고
정책에 환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둘째, 기본에 충실한 관세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관세청이 존재하는 근본 목적은
관세국경에서 국민안전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당부드렸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기업 총력지원도
관세국경관리를 충실히 해내지 못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에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관세국경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미지역의 대마 합법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 마약류 적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국경단계에서 원천봉쇄하여
마약청정국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방사능 물질, 불법 식의약품,
유해 화학물질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위해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행정의 근간인
통관물류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물품특성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현장중심 통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검사대상물품 선별도 지역특성에 맞도록
세관선별 비율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세구역간 물류체계를 정비하고,
보세창고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관세국경의 수호자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셋째, 혁신 강화와 활기찬 조직문화의 구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 자체가 혁신의 목적도 아닙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문제의 해결과정이
바로 혁신입니다.
관행적으로 하던 일을 근본에서부터 재점검하고
형식적인 관행들을 과감히 탈피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은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과 판단 기준이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항상 되새겼으면 합니다.
금년에는 현장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관세행정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혁신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소통과 융화,
웃음과 활력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전국의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격의 없이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관세행정 환경의 변화는
전자상거래 급증 등 무역패턴의 구조적인 변화와
공간과 속도의 혁명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미래 업무환경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현재 전세계 전자상거래 무역규모는
전체 무역대비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입이
무역시장의 주류가 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한
수출입통관체제를 만들어 내야만
미래 관세물류국경을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고
기업의 전자상거래 무역시장 진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능동적으로 수용해
관세행정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올해 특송물품 AI X-ray 검색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해외 직구물품 통관체제,
지능형 CCTV와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제 구축 등을 시작으로
Smart Customs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 활성화와
유라시아 대륙 물류연결에 대비하여
육로 통관체제 구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전국의 사랑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그래왔던 것처럼
올해도,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많은 위기와 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전과 응전을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관세공무원 여러분들의 역량이라면
못해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희망을 만들어 나갑시다.
저 또한 여러분과 같이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올해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도
구성원의 일체화된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는
'천시불여인화(天時不如人和)'의 의미처럼,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올 한해, 직원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 1. 2.
관세청장 김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