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증권시장 과세제도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본시장연구원이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자본시장연구원은 3일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성공 및 실패 사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이처럼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다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환에 성공한 사례"라며 "이에 비해 대만은 양도소득세 전환을 반복적으로 시도했으나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1953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채택했으나 다시 198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그러나 대만은 1989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2013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법안을 통과시키고서 시행을 유예하는 등 실패를 반복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대만은 주식시장의 과열 억제라는 단기 목표를 추구해 양도소득세를 급격히 도입했으나 투자자의 반발과 시장 위축으로 매번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장기적 플랜을 세워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함으로써 세금 감소를 감내하면서도 거래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 세제 전환에 성공했다"고 진단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남기남 동향분석실장은 "세제 전환에 성공하려면 단기적 이해보다는 면밀한 계획 수립과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사례를 참조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