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2017년 11월15일 당시 예정됐던 바이백(buyback·국고채 조기 매입)은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설명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바이백은 매입 재원을 '국고채 신규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럴 경우 고채 잔액에 변동이 없고, 국가채무비율에도 영향이 없다. 통상 바이백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 등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활용 중에 있다.
앞서 기재부는 2017년 11월14일 "2017년 11월15일 시행 예정이었던 제12차 국고채 매입이 취소됐음을 공고한다"고 공지하며 1조원 규모의 바이백을 취소했다. 신재민(33) 전 기재부 사무관은 이를 두고 '기재부가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한 청와대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재부 측은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 결정은 적자 국채 추가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돼 이뤄진다"며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점, 시장 여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 결정을 했다"며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