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위촉된 '국선세무대리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세 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선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29일 기간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7일) 심의 등을 고쳐 오는 2월12일~15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선대리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나라에서 선임해 관리하고 있는 풀(Pool)에 소속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은 제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에 추가됐다.
기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은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및 법률구조,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등이다.
기재부는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 지원 및 장애인, 치매환자 등 정신적 제약으로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후견사무 용역을 제공받는 피후견인의 복리후생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도입된 '제로페이'가 세액공제 대상 결제수단으로 변경된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액의 일정률(1.3%~2.6%)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이 포함된 것이다.
기재부는 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해 결제수단 간 과세형평을 맞추는 것은 물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 밖에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는 개인적공급 배제대상에 추가된다.
현행법은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직장연예와 관련된 재화를 개인적공급 배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면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업상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 진다.
삭도(스키장, 관광지 등의 케이블카), 관광유람선, 관광순환버스 및 관광궤도차량, 바다열차 등 관광사업 목적 일반철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포함된다.
면세 군수품 범위에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외에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올해 1월1일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4/104에서 6/106으로 상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