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개선 시급"
박용만 "규제 근본 틀 바꾸는 데 나서 달라"
◆…7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경제 비상상황 극복-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왼쪽부터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나경원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정책제안서를 들고 있다. (사진=더 팩트)
자유한국당은 7일 4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재차 비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최저 임금, 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한 개선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한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 탓이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경제를 경제원리가 아니라 정치원리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경제 비상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긴급경제명령 발동권을 촉구한 바 있다"라며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 속도를 내는 데 앞장 서겠다"며 "규제개혁 특별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친화적인 노동 개혁, 성장에 도움 되는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를 보장해나가도록 하겠다"라며 "노동 개혁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과도한 상속세, 증여세가 경제활력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라며 "경쟁력 있는 기업이 더 이상 포기하거나 해외로 떠나는 일이 없게 세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는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라며 "특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시급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18년 기준으로 OECD 22개국 4번째로 독일·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전문성 담보할 수 있게 하고 연령별,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계도 기간 연장으로 일시적 해소에는 도움이 됐지만 현장의 논란과 갈등에 대한 근본 처방은 못 된다"라며 "국회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 입법에 조속히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해서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기업활동이 더욱 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라며 "공정거래법, 상법, 대중소기업 상생법이 발의되거나 발의 예정에 있는데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였다면 중요한 것이 규제나 플랫폼을 바꿔서 시장에서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닌가 싶다"라며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고 신산업 입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