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및 포용국가 동시 달성 위한 예산 공개, 상세 설명 이례적
인공지능·스마트공장 등 미래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전략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올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 데이터산업 등 3대 기반경제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 등에 총 4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발표문에서 경제 발전과 동반 성장을 모두 이루겠다면서 총 6가지 분야 총 39조6000억원의 혁신적 포용국가 관련 예산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정부 총 예산 469조6000억원의 약 8.43%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혁신적 포용국가는 경제에 있어서는 신산업 분야 혁신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사회적으로는 복지를 통해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발표문에서 언급된 6개 분야를 살펴보면 혁신 성장과 포용국가 정책 각각 3개 분야가 소개됐다.
우선 혁신 성장 전략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3대 기반경제(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에 총 1조5000억원을 지원할 전망이며, 향후 2023년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반경제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하며, 혁신성장 가속화를 촉발할 기반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반경제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신산업 관련 플랫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인 스마트공장과 스마트팜(농장), 기술을 도시 곳곳에 적용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및 마지막으로 추가된 바이오·헬스 분야가 해당된다.
이 중 스마트공장에 가장 많은 1조300억원이, 자율주행차에 7600억원이 투입되며, 바이오·헬스에는 35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3대 기반경제와 8대 선도사업을 연동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원천기술부터 상용기술까지 개발하도록 연구개발(R&D)예산에 20조원을 책정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기조를 지속하기 위한 복지 예산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에 8조6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 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다"면서 "총 4조9000억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또 "1조원을 투자하여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할 것이며,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문에서 '경제'를 모두 35차례, '성장'을 29차례, '혁신'을 21차례 언급해 올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강조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