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며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모습(오른쪽)이 작년 10월의 맑은 날 같은 곳에서 바라본 모습과 극심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사진=더 팩트)
최근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매우나쁨 수준에 이를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관련 논의를 개방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쉬쉬하면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세먼지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고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3일 연속 시행한다고 하나 언제 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올지 모르고 또 비상대책이랍시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비아냥만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근본대책도 아니고 앞으로 대책도 막연하다. 대통령, 국무총리의 미세먼지 공약은 다 어디 갔나"라며 "이것은 정부의 약속과도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약속했고, 이낙연 총리는 작년 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재난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는 사이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를 놓고 중국과 핑퐁게임만 벌이고 100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은 중국 영향이 크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의 영향이 있다면 중국과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국내적 원인을 제거할 방안은 무엇인지 똑 부러지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대안을 찾아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미세먼지로 골병드는 것은 서민들"이라며 "공기청정기 한 대 마음 놓고 살 수도 없고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한 채 미세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된 대중교통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공포는 갈수록 커지는데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을 밝혀줄 한·중·일 공동 보고서를 공개하려다 중국 반대로 연기했고, 한·중 정상회담 의제를 보면 미세먼지를 논의했다고는 돼 있는데 어떠한 결과도, 구체적 내용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노후화된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지으면서 화력발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특별보고서를 보면 원자력발전소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악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등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도 원인에 대한 분석조차 조사기관 마다 제각각"이라며 "중국발 미세먼지로 의심되지만 정확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는 민생문제 중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할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하지만 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의논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