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 공개…산업·수송용 에너지절감
개인車 사용 줄이고 차량공유 활성화하는 '통합 교통서비스' 추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별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정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개인 승용차 이용을 줄이도록 대중교통과 공유 차량 등을 편리하게 연결하는 통합 교통서비스도 추진한다.
김용하 인천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에서 산업 부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효율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를 포함한 이날 토론회 발표자들은 산업부가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 태스크포스(TF) 멤버다. 아직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날 발표 내용은 혁신전략 기본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효율혁신 프로그램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 원단위 개선 및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는 우수사업장에 세금 감면, 보조금, 인증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의 경우 에너지절약법에 따라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사업자에 S, A, B, C 4개 등급을 부여, S등급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B등급 이하는 현장 조사와 지도를 한다.
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등이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에너지 절약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국형 LEEN(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 제도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등 현재의 에너지·온실가스 정책에 큰 부담과 피로를 느끼고 있어 정부 지원 등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명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주행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통합 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asS는 지금처럼 소비자가 버스나 택시 등 통행 수단을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대신 대중교통, 공유 차량, 카풀, 택시, 자전거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소비자가 한 장소에서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통수단을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승객이 많지 않은 지역의 버스 운행 규모를 줄이는 '버스 다이어트', 빅데이터로 개인별 이동거리당(km) 에너지비용을 모니터링하는 수송 부문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카셰어링과 카풀 등을 활성화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산업 부문은 2017년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61.8%를 차지했으며, 2012년 이후 연평균 2.3% 증가해 전체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18.4%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은 저조한 전기차 보급과 중대형 승용차 선호로 연비가 낮아지고 있으며, 공유 차량 도입도 지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