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금투업계 첫 간담회…증권거래세 개편 탄력 받나
◆…15일 서울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여당-금융투자업계 간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 정부들어 처음으로 여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업계를 방문해 증권거래세 개편방안 등 금융투자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검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1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대표 14명, 자산운용사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금투업계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여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업계 대표들간의 공식 만남은 현 정부들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투업계 대표단은 증권거래세 개편을 포함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여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금투업계 대표단은 “연말만 되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주식대량보유자들의 매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침체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 관행을 없애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필수적이다”고 건의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각종규제가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옛날식 규제가 많지 않을까 싶다"며 "새로 만든게 아니고 방치하다 보니까 있는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었던건지 검토해보겠다”고도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세제 이슈와 관련해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는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며 "오늘 이야기가 나온 자본시장 활성화 과제에 대해서는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회신문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증권거래세가 주식 투자시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대주주는 양도소득세까지 물 수 있어 이중과세가 된다는 지적을 해왔다.
한국의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코스닥 0.3%, 비상장주식 0.5%로 인접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증권거래세율이 존재하는 중국과 홍콩은 0.1%로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대만과 싱가포르도 각각 0.15%, 0.2%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투업계 대표들은 사모펀드 제도개편,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도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역외 금융사의 마켓팅 행위 규제, 정보교류차단 규제, 해외주식 과세 불평등 문제 등 자본시장 규제를 풀어줄 것도 건의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여당이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입법 △자본시장 관련 1404개 규제 종합 점검 △자본시장 관련 조세 선진화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시장 도전 지원 △글로벌 금융투자회사의 국내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 옵션 도입 △중소형 증권사 및 전문사모운용사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NCR 제도 개선 등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 김태년 정책위원장, 최운열·유동수·김병욱 의원 등이 참여했다.
업계 대표로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비롯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서유석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조흥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 24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