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낮아···형평성에 주목할 것"
"서민에겐 집값 여전히 너무 높아···집값 안정정책 지속 추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대통령 머릿속서 지워진 적 없어"
◆…기자간담회중인 김수현 정책실장
김수현 정책실장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 2기 경제정책 중점사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폭탄' 비판에 대해 최소 주택가격 상승분 수준에서의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형평성에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를 하고 있다"며 "너무 급격이 올라 '세금폭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최소 집값이 오른 만큼은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수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다만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형평성에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고가 주택을 들면 공시지가가 현실의 30%만 반영한 주택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공동주택은 실질가격이 낮지만 세금은 많이 내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중 평가가 상승세가 꺾이고 안정세라고 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어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지금의 안정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서민들에게 여전히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어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한 집값 안정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고용지표 개선 등 경제정책 성과가 도출되는 시점에 대해선 "언제쯤 성과가 날지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경제성과에 비해 고용성과가 왜 미흡했는지는 구조적·경제변동적 요인이 있겠는데 몇 가지 요인을 분석해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포용국가 로드맵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지금 준비 중이고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는 이 정부 기간 중에 어느 정도로 포용국가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인가는 곧 발표할 것"이라며 "또 다른 단계는 참여정부 때의 비전 2030처럼 재정전략을 포함한 장기비전인데, 이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연말 정도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하며 “이 정부 기간 중 포용국가 달성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준비되리라 본다”고 했다.
신년기자회견 때 문 대통령이 기존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혁신적 포용성장을 더 강조한 것이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한국경제가 지속 가능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단계로 가려면 어느 단계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모두 공감한다고 본다"며 "결국 3축 경제 전략의 성공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이기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전혀 정책 전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제 분배보다 투자·성장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냐는 물음엔 "그건 아니다"며 "작년 12월말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 전체를 보면 총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해할 것"이라고 답해 여전히 3축 경제정책에 집중하고 있음을 밝혔다.
언제쯤 투자지표가 개선될 것인가는 물음엔 "절벽이라는 건 맞지 않는 표현이고. 지금도 위축은 아니다"며 "2016~2017년에 워낙 좋았다. 전세계 경제가 하방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 지원하고 유인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언제 투자가 늘어나느냐보다는 정부가 하는 일정대로, 계획대로라면 상당한 민간투자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관련해선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통계는 통계대로, 현장변화는 변화대로 분석해 앞으로도 고용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과제를 정확히 발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 적절한 단계가 되면 발표할 건 발표하고 국민의 비판을 들을 건 듣고 더 좋은 의견 수렴할 건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관련, 노정간 불신을 깰 만한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엔 "경영계를 보는 것같이 노동계도 강력한 한국경제의 한 축이다. 민노총 뿐 아니라 다른 노총, 비정규직 단체와도 만나고 요청한 바 알고 있다"며 "최근 태안화력사고 뒤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바도 잘 듣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한 일에 대해 정부가 가정을 넣어서 답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정부는 정부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쪽에서 적절한 판단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가끔 '문 대통령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말을 듣는데, 저는 '원래 그런 분이었다. 지금은 경제 활력을 강조할 때여서 경제 행보가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답한다"며 "3축 경제전략의 큰 틀이 문 대통령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적은 없다고 본다"고 말해 문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3축 경제전략 실행에 집중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께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 행보는 당분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제조업 혁신전략이나 지역 균형발전, 특히 동서벨트·남부벨트 등 어려운 지역의 활력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챙길 것"이라며 "나아가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작동하느냐도 조만간 챙기고 독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꾸거나 문 대통령께서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지로 이해하시면 된다"며 "이런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좀 더 완성체로서의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올해가 큰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