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22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초청, 위원회의 운영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이동신(사진 가운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 대전지방국세청)
지난 22일 대전지방국세청은 산하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민간 전문가)들을 대전청으로 초청해, 올해 4월 시행될 예정인 '납세자 의견청취 확대' 지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납세자보호위는 세무조사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감시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세무조사과정에서의 기간연장, 범위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납세자가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면, 관할 세무서(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 이 의견은 납세자보호위 심의과정에서 반영되고, 이를 토대로 적법성 여부에 가려내 해당 조사팀에게 통보되는 구조다.
현재까지 수입금액 기준으로 100억원 미만 납세자(중소기업)만 납보관에게 의견을 낼 수 있지만, 4월 이후부터 모든 납세자(수입금액 관계 없이)도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납보위 위원들은 간담회 자리에서 "올해부터 납세자 의견청취 확대 등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됐으므로, 세무조사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외부시각에서 엄격하게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는데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신 대전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 역할을 강조하며 "세무조사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