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자본주의경제에서 성립할 수 있는 개념 아냐"
"경제는 도그마에 사로잡히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정부 정신 차리고 노동개혁 등 근본적인 수술 시작해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조세일보 자료)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심한 듯 문재인 정부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대선에선 문재인 당시 후보 반대편에서 홍준표·안철수·유승민 세 사람의 단일화를 추진했다 실패한 후 정치판을 떠났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21일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총선을 봐라. 그때도 집권당이 야당의 분열만 믿고 180석을 얻느니 20년 집권하느니 자만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심판받지 않았나. 지금 집권당이 그때 박근혜 집권 세력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지난번 경제팀을 바꿀 때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고 새 출발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대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1년 이렇게 가면 내년 이맘때는 심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가 나빠진 이유에 대해선 "의지와 힘만 있으면 경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경제정책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 그런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그럴 필요 없다"며 "우리 국민은 필요할 때 반드시 심판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선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임금은 근로자에겐 소득이지만 사용자에겐 비용이다. 최저임금을 억지로 올리면 일부 근로자 소득은 오르겠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고용을 줄이고 채용을 하지 않는다. 거기서 발생하던 소득이 줄게 된다. 한쪽을 억지로 늘리면 다른 쪽이 주는 게 경제 원리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이 주장한 경제민주화도 소득주도성장과 통하는 개념이 아니냐는 물음엔 "경제 민주화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완벽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사후적으로 보완하자는 거"라며 "그런데 현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작동시키는 핵심 변수가 가격인데, 임금이라는 가격에 손대고 있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년 반의 경험을 교훈삼아 남은 3년 반은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말에 김 전 대표는 "5년 임기 정권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과 마찬가지다. 사람이 태어나서 백일 지나면 형체가 이뤄지고 돌 되면 걷는 것처럼 정권도 1년 지나면 제 발로 딛고 일어나 달음박질칠 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갓난쟁이 상태"라며 "1년 반 동안 잘못 자란 탓인데 똑같은 방식을 고집하니 나아질 리가 있겠느냐"고 힐난했다.
이어 "작년보다 경제가 나빠지면 나빠지지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국제경제 환경부터 안 좋아지고 있다. 우리가 의존해 온 반도체 수출이 1월부터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력 수출품목 열 몇 개 중 한두 개를 빼놓고는 다 내리막길"이라면서 "요즘 들어 혁신성장을 강조하던데 정부가 혁신성장을 돕는 길은 정부·기업·대학이 삼위일체가 돼서 혁신을 이끌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향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 정도인데 막상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념이나 구호로 경제를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며 "신념대로 밀고 나갔다가 결과가 나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경제는 도그마(dogma·비이성적이고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주장)에 사로잡히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면 판단능력과 지혜가 겸비돼야 하는데 두 가지 다 결핍돼 있다"며 "인재 풀(pool)이랄 게 있나. 인사주머니가 텅 비어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한 번 정도 개각을 염두에 두고 분야별로 두 사람 정도는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혹평했다.
IMF 등에서 올 세계 경제가 하방국면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그 여파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심각하게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다들 어렵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60년대 경제 개발 시작한 이후 여태까지 한 번도 결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1997년 IMF 위기를 겪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극복했고 2008년 금융 위기도 우리에겐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도 "최근 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태클하지 않고 지금처럼 시간을 보내면 진짜 엄혹한 시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각성시켜서 노동 개혁을 비롯한 근본적인 수술을 시작해야한다"며 "이 정부는 그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뿐더러 느껴도 실행할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인다. 정말 큰일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