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지역경제 활성화 행보 제5탄으로 대전을 찾아 "대전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Tram·노면전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신년기자회견에 밝힌 지역 SOC 예타 면제 방침을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특별시' 보고회에서 "대덕특구의 인프라에 정부의 지원을 더해 첨단 신기술 상용화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타 면제 검토' 발언은 지난달 13일 창원에서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예산 5조3천억 원 규모) 예타 면제, 이달 17일 울산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사업(총 예산 1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약속에 이어 지역 대형 SOC 예타 면제 세 번째 발언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사업에는 약 8천억 원대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충남 홍성을 찾은 자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며 "7천억∼8천억 규모인 두 사업을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밝힌 바 있다. 이 총리가 언급한 두 사업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건이 포함된다.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부양을 위한 무분별한 토건사업 남발을 중단하라"며 정부가 내주 초 발표하려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발표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로부터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 받았으며,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내놓은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천518억 원(서울 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침체된 경제를 토건사업으로 부양해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예타 면제를 '총선용'으로 규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지자체별 1건씩 예타 면제가 이루어진다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하며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20조원보다 더 큰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타 면제는 토건재벌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혈세를 퍼줄 뿐"이라며 "예타면제 사업 중 적지 않은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사업성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요금 증가 등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아울러 "예타제도는 IMF 국가부도 사태 이후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하고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며 "그런데 DJ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예타제도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4대강에서 보았듯이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결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혈세낭비 뿐"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의 거대한 '토건 담합'을 즉시 멈춰야한다"고 예타 면제 방침 철회를 주장했다.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7개 광역시도별로 1건씩 대형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히자 각 지역과 여야 정치권, 지방지들은 열렬히 환호했다. 반면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부 진보언론은 예타 면제 사업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출해놓은 예타 조사 면제 요청 사업은 38개에, 총사업비가 70조원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규모 토목사업(SOC)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를 생각한 것"이라고 예타 면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자체들이 예타 조사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이들 사업이 대부분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2~3건의 예타 면제를 신청해놓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이 중 '사업비 액수가 큰 사업'을 우선 신청하려는 움직임을 클 것으로 보고 있어 예타 면제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