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센터 상반기 출범, 분야별 분석팀 설치
과학세정 기반 고위험 탈세 대응력 강화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과학세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가 올해 상반기 중 정식 출범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외부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마련한 종합계획을 토대로 빅데이터 센터를 출범시키고 개인·법인·재산·조사 등 분야별 분석팀을 산하에 설치해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기존 전산조직과 유기적 협업으로 최적의 운영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목표다.
국세청은 아울러 AI·빅데이터 분석기법 등 첨단기술을 실제 업무에 구현·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과학적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센터 신설을 계기로 납세서비스 및 탈세대응, 세원관리,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파급력과 실효성이 큰 분석과제를 올해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 과제를 발굴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우수인재 및 민간 전문인력을 적극 충원하고, 전문역량 향상 위한 교육 ·훈련 및 국내외 벤치마킹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T-Lab(성남, 민관협업공간)을 개소하고 전문가를 초빙한 릴레이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지능기술, 국세트렌드, 센터운영 등 3개 분과 32명으로 구성)을 통해 발전적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 고위험 탈세 대응역량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층 정교한 업종별·규모별 탈세위험도 분석·반영으로 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 탈세위험 예측모델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불공정 자본거래, 법인자금 사적 사용 등 분야별 탈루혐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포착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임대소득, 고소득인적용역 사업자 등 맞춤형 도움자료를 개발하고, '챗봇'을 활용한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급신고 적정성 분석 및 실사업자 검증을 통해 단순 현장확인 업무 등을 축소하고, 과학적인 인력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금거래, 무자료거래 등 실물거래 과정에서의 세원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중장기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체 사업자, 현금영수증은 소비자 상대 업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QR코드 간편결제, 블로그·SNS 등 전자적 상거래에서의 세금탈루 유형은 정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 세원확충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귀속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부가세 대리납부제 및 법인 성실신고확인제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세원은 빈틈없이 관리하고, 국제적 과세논의에 적극 참여해 '구글세'에 대한 대응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