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감사관을 본격 가동하고 퇴직자의 편법적인 재취업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세청이 '시민감사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세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하는 등 국세행정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 시민감사관은 지난해 9월 교수와 세무사·회계사·시민단체 인사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시민감사관 회의 등을 통해 국세청 자체감사 방향에 대한 자문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민감사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세무대리인 단체와 협업을 강화하며 청렴콘텐츠 공모전 실시하는 등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청렴세정 체계를 구축한단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부조리 취약 분야와 대상을 관리하고 비위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히는 한편 퇴직자의 우회·편법적 재취업 방지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취업제한기관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승인신청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퇴직 전후를 즈음해 교육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세정혁신 국민자문단(가칭)'도 신설해 국민 입장에서의 개혁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국세통계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통계서비스를 확충해 국세통계의 활용도·접근성을 제고하고 국세통계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 세무서 조직개편 시행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확대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등 일선 세무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세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제도와 변칙 상속·증여 대응 등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해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지난해 하반기 운영한 '세무서 조직개편 TF'를 통해 마련할 조직개편안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BSC 평가체계 설계를 위해 지표별 효과성을 전수 검증해 변별력 낮은 지표는 폐지·보완하는 한편 성과우수자는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 하위자는 불이익보다 직무교육·코칭 등 역량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업무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해 관서별 성과목표를 차등 설정하고 개인의 반기별 평가지표 항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간부 육성을 위해 젊고 유능한 여성인력을 전략적으로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인사관리규정을 101개에서 58개 조문으로 간결화하는 등 전면개정하기로 했다.
지방청의 현장소통팀을 중심으로 현장의 관점에서 반복 ·장기간 개선필요성이 제기되는 핵심과제를 선정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납세자 불편과 행정비효율을 유발하는 방문민원 축소, 체납세금 수납방식 개선 등의 과제를 발굴했다.
일선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주도하는 개혁주체인 중간관리자(과장·팀장)의 소통·리더십·변화관리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 코칭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 현장토론회 개최 및 자긍심 고취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역량평가를 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일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사전 예고하여 현장의견을 반영하는 '현장정책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소통 개선사례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악성민원에 대한 직원보호 방안을 철저히 시행하고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직원 전용 통합 복지사이트를 개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