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세무조사 선정·검증 올해 말까지 유예
장려금 수급대상 대폭 확대…전산·인력 등 최대 확보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선정·검증 절차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얼어붙은 경기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국세청이 마련한 세무조사 유예 대책 등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민생지원 세정 확대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조사대상 선정을 제외하는 한편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 면제를 실시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유예도 실시한다.
영세사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시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세정지원 추진단'은 경영애로 자영업자 등을 선제 발굴하고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출범한 민관합동의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지원 소통주간 등을 통해 자영업자 등의 세무불편과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한단 방침이다.
세정지원 대상을 스타트업·혁신기업에서 신성장산업 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이들이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세무혜택을 담은 뉴스레터 발송, R&D 공제감면 사례집 제공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세무조사 부담 줄인다…비정기조사 축소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및 사무실 간이조사를 확대하고 비정기조사를 축소하는 한편 장부 일시보관을 최소화 해 조사부담을 완화한다.
조사공무원이 현장에서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전산시스템 및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사례중심의 직무교육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검증 과정에서 납세자의 해명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전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세무조사 뿐 아니라 신고내용 확인에서도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심사할 방침이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신고내용 확인의 절차적 적법성도 엄격히 심사해 시정하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심의를 지방청으로 이관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지원범위를 이의·심사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으로 확대한다.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민원실장의 외부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연차보고서 및 심의쟁점·결과를 공개해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밖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올해 수급규모가 445만가구·5조800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차질없이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비스 확대, 전산시스템 확충, 홍보·안내를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위해선 내·외부 소통채널을 활용해 이들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지 과세당국과의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금 대출을 상환 중이던 청년층이 실직·폐업한 경우 상환유예를 적극 실시해 이들의 학자금 상환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