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마다 제공해야 했던 '담보'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통관실적 등 다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무담보를 적용해 왔다. 이 때문에 영세 수출업체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사전 담보제공 없이 추후에 관세 등을 일괄 납부하면 된다.
관세청은 1만8000여개의 수출기업이 연간 30억원 상당의 담보제공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수출입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회생기회를 확대한다.
이 제도는 사업체의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고 체납처분을 미뤄주는 것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제공의 생략도 가능하다.
요건은 3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없고, 체납액 납부계획서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다.
수입업체의 경우 체납처분이 진행되면 수입하는 물품, 부동산 등이 압류되어 기업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입국장면세점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올해부터 입국장면세점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여행객들이 해외 여행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해 신규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영주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사업범위 확대 및 대기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했다.
면세점 사업자는 특허기간(5년)이 만료될 경우 특허갱신이 허용된다.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특허갱신을 허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장 15년간의 면세점 운영기간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엔 대기업의 경우 갱신이 불가했고, 중소중견기업은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기간이 보장되고,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확보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장기 보관중인 악성 체화물품은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됐다.
악성 체화물품은 보세구역 내 물류흐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보관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이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취소 사유를 개선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나갈 방침이다.
기존엔 A법인이 보세창고, 보세공장 및 면세점을 운영하다 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경우 보세창고와 보세공장까지도 특허가 취소됐다. 앞으론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더라도 보세창고와 보세공장은 특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민원업무에 대한 인허가 간주제가 도입돼 민원업무의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금전적 피해가 최소화됐다. 인허가 간주제는 허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신청의 승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짝퉁 의류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우편물에 대한 통관관리는 강화돼, 이를 폐기하거나 침해부분을 제거한 후 반송하도록 정책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우편물이 적발되더라도 단순 반송조치에 그쳤다.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고추와 뱀장어는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되고, 관리의 실익이 없는 물품(냉동옥돔, 비식용 냉동기름치, 비식용 냉동멸치, 비식용 꽃가루)은 대상물품에서 제외됐다.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관세청 규제개혁신문고(https://sinmungo.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