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에 대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돼 2019년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 예타 면제 사업 23건을 선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68조7000억원 규모를 엄정한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24조1000억원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 구조 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예타가 면제됐던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과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SOC(사회간접자본) 외에도 R&D(연구개발)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했다"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이 아닌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홍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흔들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그간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많은 기여를 했고 앞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의 예타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