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변호사, 서기호 전 판사, 주진우 시사IN 기자 주장
◆…양지열 변호사, 서기호 전 판사,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제 열렸던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대해 생각을 전했다 [사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양지열 변호사, 서기호 전 판사,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어제 열린 판결은 정말 이상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 사람은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제 열렸던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 건은 없었다"며 "판결문 요지를 읽어봤는데 뭔가 이상하다. 쓰지 말아야 할 정치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의견들이 섞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고를 할 때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에 의해서 여론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하는 효과를 얻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댓글을 달아서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과 여론이 대선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했다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전 판사 역시 "판결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는 소위 얘기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키즈'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며 "단순히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모로 인정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 기자는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되면서 판사들이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과 그리고 언론을 향해 '부역'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복수하겠다고 했다"며 "몇몇 고법 부장판사들을 필두로, 그리고 형사부에 있던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을 이루던 판사들은 '보복', '복수'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전 판사는 "정말 엉터리 판결.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 예단을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은 큰 문제"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판결을 끌어낸 게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게 판결문 내용 자체에 들어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지사 선고공판에서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