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실명 확인 등을 하지 않은 농협은행 전(前) 지점장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농협은행 前지점장 정○○은 부지부장 및 출장소장으로 근무시 2012년 8월 30일부터 2013년 11월 29일 기간 동안 ○○○명의 계좌 7건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개설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농협은행 前지점장 정○○은 본인 소송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등으로 2015년 8월 9일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농협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출력하여 제출한 바 있다.
또 정○○은 2013년 7월 31일부터 2016년 3월 8일 기간 동안 본인의 소송 등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3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41회 부당하게 조회한 바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