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비용 16조8200억 재무제표 반영…세법개정으로 부담률도 상승
삼성전자가 지난해 거둔 영업이익 가운데 3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 덕분에 2년 연속 실적 신기록을 기록한 데다 세법 개정까지 겹치면서 세금 납부액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낮아진 미국의 경쟁업체들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은 총 16조8천200억원으로, 전년(14조100억원)보다 무려 20.1%나 늘어나며 창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년 전인 2015년(6조9천억원)의 2.4배 수준이며, 10년 전인 2009년(1조1천9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4배 이상에 달하는 액수다.
이는 또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연결 기준·58조8천900억원) 가운데 28.6%를 법인세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전년에 영업익 53조6천500억원 중 26.1%를 냈던 것에 비해 2.5%포인트 높아졌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법인세 부담률(법인세 비용/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도 지난 2017년에는 24.9%였으나 지난해에는 27.5%로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
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순익을 기준으로 과세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비용(주민세 포함)을 재무제표에 기록한다. 각종 공제 등의 요인이 있어 실제 납부액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 법인세 부담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과세표준 구간 3천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이 25%(이전 22%)로 높아진 게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음에도 본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 등 조세 공과금은 80% 이상 국내에서 내고 있어 정부의 세수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아지면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사인 인텔과 스마트폰 경쟁사인 애플 등의 지난해 세금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면서 "그만큼 미래에 대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에서 차이가 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서 국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이라는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경영철학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