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가 청계천 '물값' 때문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24일 건설교통부 입장표명에 대해 25일 서울시의회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뒤따라 건교부도 곧바로 서울시의회의 성명에 대해 건교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청계천 유수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취수구 폐쇄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주장은 봉이 김선달과 같은 발상"이라며, "청계천 유지용수는 명백한 공익목적이므로 서울시는 물값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같은 날 '서울시의회 성명에 대한 건교부 입장'이라는 내용으로, "청계천 유지용수를 사용할 경우 댐법 제35조에 따라 수익자로서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다만 수자원공사 규정인 댐용수공급규정 제20조에 따라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공급자와 사용자가 긴밀하게 협의해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추 장관과 건교부는 청계천 유수사용과 관련해 '취수구 폐쇄와 법적조치' 등의 발언을 한 바가 없다"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왜곡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지난 6월 건교부와 실무회의 결과 이 문제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계천이 복원되는 10월부터 서울시는 자양취수장으로부터 하루 9만8000t의 용수를 끌어다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이 때문에 지난 6월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