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초안 후퇴 논란 일축, 표준감사시간제 제2차 공청회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제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당초안에 비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최 회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공회는 지난달 11일 열린 1차 공청회 이후 의견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의 정의를 '최소시간'에서 '적정시간'으로 수정하고, 그룹을 6개에서 9개로 세분화 했다. 이에 기업의 의견을 너무 많이 반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이날 "감사인 주기적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이번 회계개혁의 성공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외부감사법령에 따라 3만여개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오는 2월14일까지 감사계약을 마쳐야 한다. 표준감사시간의 법정제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세계에서 꼴찌인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감사인 셀프선임과 턱없이 적은 감사시간 투입이라는 지적이 압도적"이라며 이로 인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공회는 2016년 하반기부터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해 왔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아울러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렵해 왔고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은 1차 공청회에서 제기된 중요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언론은 물론 많은 정보이용자 그룹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제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하되,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한다는 당초 입법목적은 달성해야 한다는 소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감사인 그리고 정보이용자 모두가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해서 회계투명성을 높이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높아지고 국부가 증가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