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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 상대 은행업 아냐"…'면세사업 해당' 2심 다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받는 것은 은행업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아니라 애초에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남대문세무서에 이미 냈던 부가가치세 중 약 31억8천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했다.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은 대여이자와 배당금 수익, 예금이자를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했는데 모두 합쳐 과세했으므로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였다.
남대문세무서는 일부만 받아들여 14억2천만원만 환급했다. 대여이자의 경우,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한금융지주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신한금융지주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자회사에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상 의미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이 옳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등의 하나로 자회사에 단순히 개별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것이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해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지원을 해주고 대여이자를 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대여이자 전부가 금융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해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보면서, 다만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반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자금융통이 이뤄진 경우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으로 인정해준다. 비과세 대상이 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보다 세금공제 등에서 훨씬 유리해진다.
